[이슈영어] 탄핵 기각 각하 뜻과 차이 및 영어표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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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추안이 기각되거나 각하될 때 정확한 의미와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법률 영어에서 자주 등장하는 '기각'과 '각하'의 정확한 영어 표현과 뉘앙스 차이를 알아봅니다.

목차

1. 최근 이슈로 본 탄핵 관련 법률 용어의 중요성
2. 기각과 각하의 법률적 의미와 차이점
3. 탄핵 소추와 관련된 영어 표현
4. '기각(Dismissal on Merits)'의 영어 표현과 용례
5. 각하(Dismissal without Prejudice)'의 영어 표현과 용례
6. 실생활 적용: 뉴스와 기사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7. 결론 및 법률 영어 표현 학습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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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근 이슈로 본 탄핵 관련 법률 용어의 중요성

최근 국내외 뉴스에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특히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었다거나 '각하'되었다는 뉴스를 볼 때,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가요? 법률 용어는 일상 언어와 달리 매우 정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 조금만 표현이 달라져도 완전히 다른 법적 결과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영어 뉴스나 국제 기사를 접할 때도 이러한 법률 용어들이 정확히 어떻게 번역되고 사용되는지 아는 것은 국제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탄핵', '기각', '각하'의 정확한 의미와 영어 표현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기각과 각하의 법률적 의미와 차이점

먼저 기본적인 법률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각(棄却)'과 '각하(却下)'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그 이유와 법적 효과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각'은 소송이나 신청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토한 후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즉, 본안 심리를 거쳐 청구가 이유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 반면 '각하'는 소송이나 신청이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여 본안 심리 없이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입니다.

 

간단히 말해, 기각은 "내용을 검토했지만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이고, 각하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내용 검토 없이 받아들이지 않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탄핵 소추와 관련된 영어 표현

탄핵 관련 뉴스를 영어로 접할 때 자주 볼 수 있는 표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탄핵(Impeachment)

• Impeachment: 탄핵 소추, 탄핵 절차
• Impeachment proceedings: 탄핵 절차
• Articles of impeachment: 탄핵 소추안
• Impeachment trial: 탄핵 심판

탄핵 과정 관련 표현

• To impeach: 탄핵하다
• To file articles of impeachment: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다
• To vote on impeachment: 탄핵에 대해 표결하다
• To acquit: (탄핵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다
• To convict: (탄핵 심판에서) 유죄 판결을 내리다

탄핵은 영어로 'Impeachment'라고 하지만, 주의할 점은 영어에서 'impeachment'는 탄핵 '소추'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즉, 탄핵 절차의 시작 부분을 가리키며, 최종 판결이나 결과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기각(Dismissal on Merits)'의 영어 표현과 용례

기각의 영어 표현

• Dismissal on the merits: 본안 판단에 따른 기각
• Reject: 거부하다, 기각하다
• Deny: 부정하다, 기각하다
• Overrule: (이의를) 기각하다
• To dismiss a case with prejudice: 재소 불가능한 기각 결정을 내리다

기각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맥락에 따라 여러 용어가 사용됩니다. 가장 정확한 법률 용어는 'dismissal on the merits'로, 사건의 실체적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를 배척하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용례

• "The court dismissed the case on its merits, finding insufficient evidence to support the plaintiff's claims."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본안에 따라 사건을 기각했다.)
• "The impeachment motion was rejected after a full hearing of the evidence." (증거에 대한 전체 심리 후 탄핵 동의안이 기각되었다.)
• "The Supreme Court denied the appeal, upholding the lower court's decision." (대법원은 항소를 기각하고 하급 법원의 결정을 유지했다.)

5. '각하(Dismissal without Prejudice)'의 영어 표현과 용례

각하의 영어 표현

• Dismissal without prejudice: 재소 가능한 각하
• Dismissal for lack of jurisdiction: 관할권 부재로 인한 각하
• Dismissal for procedural reasons: 절차적 이유로 인한 각하
• To throw out a case: (비격식) 사건을 각하하다
• To dismiss a case on technical grounds: 기술적 이유로 사건을 각하하다

각하는 영어로 보통 'dismissal without prejudice' 또는 특정 절차적 이유를 명시하여 표현합니다. 'without prejudice'는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용례

• "The case was dismissed without prejudice due to improper filing procedures." (부적절한 제출 절차로 인해 사건이 재소 가능한 상태로 각하되었다.)
• "The court dismissed the lawsuit for lack of jurisdiction, stating that the matter should be heard in federal court." (법원은 이 문제가 연방 법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밝히며 관할권 부재로 소송을 각하했다.)
• "The impeachment motion was thrown out because it failed to meet the constitutional requirements." (탄핵 동의안은 헌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각하되었다.)

6. 실생활 적용: 뉴스와 기사에서 정확하게 이해하기

국제 뉴스를 볼 때 이러한 법률 용어의 차이를 이해하면 정치적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탄핵 소추안이 "dismissed on its merits"(기각)되었다면 내용을 검토한 후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고, "dismissed for procedural reasons"(각하)되었다면 절차적 문제로 내용 검토 없이 배척된 것입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탄핵 사안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기각은 탄핵 사유의 내용적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인 반면, 각하는 그 내용의 타당성과는 관계없이 형식적 요건 미비로 인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영어 뉴스를 읽을 때 "The impeachment was dismissed"라는 표현만 보고 바로 '기각'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구체적인 맥락과 함께 사용된 표현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7. 결론 및 법률 영어 표현 학습의 중요성

법률 용어, 특히 '기각'과 '각하'와 같은 미묘한 차이를 가진 개념들은 정확한 영어 표현을 알고 있어야 국제 뉴스나 법률 문서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단순히 사전적 의미를 넘어 특정 법적 맥락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국제 이슈를 정확히 이해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법률, 정치와 관련된 영어 표현은 작은 뉘앙스 차이가 큰 의미 차이를 만들 수 있으므로 더욱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알아본 탄핵, 기각, 각하와 관련된 영어 표현들이 여러분의 영어 뉴스 이해와 국제 이슈 파악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법률 영어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관련 용어집이나 전문 교재를 통해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이어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