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5분으로 완벽 이해하는 헌법84조 내용과 최신 쟁점 (2025년 핫이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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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84조의 정확한 내용과 최근 이재명 대통령 사건으로 불거진 해석 논란까지! 대통령 불소추특권의 범위와 한계를 5분만에 완벽 정리했습니다.

 

저는 정치에 대한 아무런 의견을 말하지도, 편을 들지도 않습니다.

이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헌법84조의 정확한 조문과 의미
2. 2025년 뜨거운 해석 논란의 핵심
3. 찬반 양론과 향후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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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84조, 한 줄로 요약하면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헌법 제84조의 전문입니다. 겨우 한 줄이지만, 2025년 6월 현재 대한민국 정치권과 사법부를 뒤흔드는 최대 쟁점이 되었습니다.

헌법84조의 핵심 요소

• 적용 대상: 현직 대통령만 (배우자 등은 제외)
• 예외 사항: 내란죄, 외환죄는 예외 없이 소추 가능
• 적용 범위: "형사상의 소추" - 이것이 바로 논란의 핵심

💡 핵심 포인트: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 관한 내용으로, 내란죄와 외환의 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기에 이것만큼은 적용에 있어서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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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헌법84조가 뜨거운 감자가 된 이유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충격적 전개

2025년 6월 10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다음 주 수요일로 예정됐던 재판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상황 정리:

• 대법원 판결: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
• 서울고법 조치: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히며 재판 무기한 연기
• 결과: 재임 기간 중 재판 중단 가능성

해석 논란의 핵심: "소추"의 범위

쟁점: '소추'의 개념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놓고 견해가 엇갈렸습니다

두 가지 해석:

1. 좁은 해석: 수사~기소까지만 해당 (재판은 계속)
2. 넓은 해석: 재판 진행까지 포함 (완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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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양론: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나

👍 재판 계속 진행론 (좁은 해석)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의 견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에게 특권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소추는 수사부터 기소까지를 뜻한다는 것은 사법 절차의 기초적인 상식"

핵심 논리:

• "자유민주국가에서 헌법 해석의 일반원칙은 통치권의 기본권 기속성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은 되도록 넓게, 통치기관의 특권과 권한은 가능한 한 좁게 해석하는 것"
• "재판 중인 형사피고인이 대통령이 되는 때에도 재판은 당연히 계속돼야 하고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대통령직을 상실한다"

👎 재판 중단론 (넓은 해석)

홍완식 건국대 교수의 견해: "대통령 재직 중 형사처벌로 인한 국가 혼란을 막기 위한 입법 목적에 비춰 재직 전 범죄건 재직 중 범죄건 소추를 할 수 없다는 게 목적상 타당한 해석"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 "대통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면 그 선택을 존중해 재판도 중단돼야 하지 않겠느냐"

정치권의 반응

국민의힘 김용태 위원장: "대통령이 되면 죄가 사라집니까? 헌법 84조는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 조항은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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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전망과 해결 방안

현재 상황의 문제점

대법원이 헌법 84조 해석을 방치하는 건 직무유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법원은 이 대통령 관련 5개 재판 진행 여부 결정은 개별 재판부가 결정한 사안이라며 핵심 논란인 헌법 84조 해석은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해결 방안들

1. 대법원 차원의 통일된 해석

• 전원합의체를 통한 명확한 기준 제시
• 개별 재판부 판단의 혼선 방지

2. 입법적 해결

• 국회가 입법을 하거나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명확한 기준 마련

3. 헌법재판소 판단

• 헌법 조항에 대한 최종적 해석
• 향후 유사 사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 중요한 시사점: 선거법 재판부가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히면서 불소추특권은 진행 중인 형사 재판까지 포함한다는 첫 판단을 내린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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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헌법84조, 민주주의의 시험대

헌법84조는 단순한 법조문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다루는 핵심 조항입니다.

기억해야 할 핵심 3가지:

1. 조문 자체는 명확하지만 해석에 논란 - "소추"의 범위가 핵심
2. 정치적 중립성 vs 국정 안정성 - 상충하는 두 가치의 균형점 찾기
3. 최종 해석의 필요성 - 대법원이나 헌재의 명확한 판단 대기

앞으로 헌법84조 해석을 둘러싼 논쟁은 한국 정치와 사법부의 독립성, 그리고 법치주의의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