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논문 리뷰] 생성형 AI와 저작권: EU의 AI Act가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 분석

생성형 AI 저작권 이미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인공지능 분야의 중요한 법적 쟁점을 다룬 연구 논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João Pedro Quintais의 "Generative AI, copyright and the AI Act"는 EU의 인공지능법(AI Act)이 저작권법에 미치는 영향을 세밀하게 분석한 논문입니다. 생성형 AI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저작권법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연구는 유럽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목차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연구 방법론
3. 주요 연구 결과
4. 실생활 적용 및 의의
5. 개인적 소감 및 향후 전망

---

1. 연구 배경 및 목적

본 논문은 EU의 인공지능법(AI Act)과 EU 저작권법(특히 디지털 단일 시장 저작권 지침, CDSMD)의 교차점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에 초점을 맞추어, 두 법적 프레임워크 간의 관계를 포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의 주요 목적은 EU 법률 체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색 지대와 사각지대를 식별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현행 EU 법적 프레임워크의 모호성을 상세히 비판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실무와 이론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현재 및 미래의 EU 정책 수립에 정보를 제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논문은 AI Act가 EU 저작권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면서, 주로 생성형 AI 모델의 학습 단계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TDM 예외 규정의 적용, 그리고 창작자들의 공정한 보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

2. 연구 방법론

이 논문은 기술적(descriptive), 비판적(critical), 그리고 규범적(normative) 분석을 결합한 법학 연구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EU 법률 텍스트의 심층적 해석과 분석을 통해 현행 법적 프레임워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연구는 주로 AI Act와 EU 저작권법 체계(acquis)의 텍스트 분석에 기반하고 있으며, 특히 CDSMD의 TDM 예외 규정(제3조 및 제4조)과 AI Act의 저작권 관련 조항 간의 상호작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의 법원 결정(특히 Kneschke v LAION 사건)과 학술 문헌도 분석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논문은 생성형 AI 수명 주기의 다양한 단계(입력/학습 단계, 모델 자체, 출력물)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구조화된 접근법을 통해 저자는 법적 모호성과 문제점을 명확히 식별하고, 해석적 제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

3. 주요 연구 결과

논문의 핵심 발견은 AI Act가 EU 저작권법과 완벽하게 조화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AI Act는 제품 안전을 중심으로 설계된 공법적 성격의 도구인 반면, 저작권법은 주로 권리자에게 법적 권리(배타적 권리 또는 보상 청구권)를 부여하는 사법적 영역입니다. 이러한 본질적 차이는 집행과 구제 방법에도 차이를 가져옵니다.

 

AI Act는 GPAI(General-Purpose AI) 모델 제공자에게 두 가지 주요 저작권 관련 의무를 부과합니다:

1. EU 저작권법을 존중하는 정책을 마련할 의무(특히 CDSMD 제4조(3)항의 TDM 옵트아웃 요구사항)
2. GP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콘텐츠에 대한 상세한 요약을 작성하고 공개할 의무

이 의무들은 주로 AI 모델의 학습 단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모델 제공자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는 데이터 수집자나 AI 시스템 제공자와 같은 가치 사슬의 다른 참여자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논문은 AI Act의 저작권 관련 의무가 EU 영역 밖에서 이루어지는 TDM 활동에까지 적용된다고 주장하는 Recital 106의 법적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저자는 이것이 저작권법의 속지주의 원칙과 충돌할 수 있다고, 예외적인 영향을 다루는 명시적인 규정 없이는 EU 저작권법이 EU 밖의 TDM 활동에 적용되기 어렵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중요한 발견으로, 논문은 현행 옵트아웃 체제가 창작자들의 공정한 보상을 보장하기에 불충분하다고 지적합니다. 대형 권리 집중 관리 단체와의 라이선싱 계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것이 개별 창작자들의 보상 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증거는 부족합니다.

---

4. 실생활 적용 및 의의

이 연구는 생성형 AI 시대에 저작권법의 적용과 집행에 관심 있는 정책 입안자, 규제 기관, 학계, 법률 실무자, 그리고 권리자들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실무적으로, AI Act의 저작권 관련 의무는 GPAI 모델 제공자들이 저작권법을 준수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모델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도록 압력을 가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Microsoft, OpenAI, Axel Springer 등 주요 기업들 간의 라이선싱 계약 증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제 측면에서, 논문은 AI Act의 저작권 관련 의무 준수를 위한 세 가지 단계적 접근법을 설명합니다:

1. 유럽 표준화 기구의 조화된 표준 개발(법적 준수 추정 부여)
2. 실행 규범(Code of Practice)을 통한 준수 입증
3. 위 두 가지가 없는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한 대체 준수 수단 입증

또한, 집단 라이선싱과 집단 교섭의 가능성을 탐구하면서, 공정한 창작자 보상을 위한 실행 가능한 접근법으로 제시합니다. 다만 현행 시스템에서 집단 관리 기관(CMO)이 "학습 권리"를 관리하는 데 있어 상당한 장애물이 있음을 지적합니다.

 

연구는 또한 법률 개혁 제안들을 평가하며, 특히 Geiger와 Iaia의 상업적 TDM을 위한 법정 라이선스와 Senftleben의 AI 출력물 부과금 시스템을 검토합니다. 이러한 제안들은 현행 옵트아웃 접근법보다 창작자 보상에 더 효과적일 수 있지만, 정치적, 법적, 실무적 타당성 측면에서 상당한 장애물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

5. 개인적 소감 및 향후 전망

이 논문은 생성형 AI와 저작권법의 교차점에 대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제공하는 중요한 연구입니다. 특히 EU의 법적 프레임워크 내에서 발생하는 복잡한 상호작용을 명확히 설명하고 있어 가치가 있습니다.

 

저작권법과 AI 규제 간의 불일치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남을 것입니다. 이 논문이 지적한 바와 같이, AI Act와 저작권법은 서로 다른 목적과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두 법적 체계 간의 간극이 발생합니다.

 

향후 연구 및 정책 개발에서는 AI 모델 학습에 사용된 저작물에 대한 창작자들의 공정한 보상 메커니즘을 개발하는 데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입니다. 집단 라이선싱과 집단 교섭은 유망한 방향으로 보이지만, 실무적 실행을 위해서는 상당한 법적, 제도적 발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경을 초월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법의 속지주의 원칙과 AI Act의 확장된 영향력 사이의 긴장 관계는 앞으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이는 특히 글로벌 AI 개발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결론적으로, 생성형 AI 시대에서 창작자, 권리자, AI 개발자, 그리고 사회 전체의 이익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세심하게 조정된 법적 해석과 잠재적인 법률 개혁이 필요할 것입니다.

---

이상으로 "Generative AI, copyright and the AI Act" 논문에 대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생성형 AI 시대의 저작권 문제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포스팅에서 또 만나요! 😊